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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김현성
예고기간
2025-07-23 ~ 2025-09-0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- 945호
 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(10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문)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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