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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담당자
이민수
예고기간
2025-07-09 ~ 2025-07-2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- 919호

  「골재 선별‧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」을 제정하는데 있어, 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 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9일 

 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행정예고문_골재_선별파쇄_복구비_산정기준_제정고시(안)_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[제정안]선별파쇄골재_복구비_산정기준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양식)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산업과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행정예고문_골재_선별파쇄_복구비_산정기준_제정고시(안)_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[제정안]선별파쇄골재_복구비_산정기준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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