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: 김재은
예고기간: 2025-03-27 ~ 2025-05-07; 국토교통부 공고(입법예고) 제2025-437호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961호(2025.3.27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414호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5년 4월 1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10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민간임대주택에+관한+특별법+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_정정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)_정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(국토교통부공고_제2025-437호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: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+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(국토교통부공고_제2025-437호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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