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이인영
예고기간: 2025-03-26 ~ 2025-04-15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426호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2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9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안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안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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