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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
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양경훈
예고기간
2025-03-19 ~ 2025-04-07
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325호
 
「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3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9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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