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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
심정찬
예고기간
2025-02-13 ~ 2025-02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–156호
 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5년 2월 1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(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규제영향분석서)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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