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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우현주
예고기간
2025-02-12 ~ 2025-02-2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54호
 
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5년 2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(법령안)_이륜자동차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_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(9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안(이륜자동차검사의_시행등에_관한_규칙_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안(이륜자동차검사의_시행등에_관한_규칙_제정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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