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: 안도현
예고기간: 2025-02-17 ~ 2025-03-10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0 호

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7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8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)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)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안)공공지원민간임대_업무처리에_관한_지침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행정예고안)공공지원민간임대_업무처리에_관한_지침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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