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임대차기획팀
담당자: 손준영
예고기간: 2025-02-12 ~ 2025-03-24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12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7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령안)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령안)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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