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강힘찬
예고기간: 2024-07-31 ~ 2024-09-11; 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1794호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804호(2024.07.31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095호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5년 1월 3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자동차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(안)+입법예고문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자동차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(안)+입법예고문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자동차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+입법예고+중+정정(국토교통부공고+제2024-1794호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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