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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박종근
예고기간
2024-12-04 ~ 2024-12-23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646호
 
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2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(행정예고문)_GB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개정안)_GB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7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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