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: 노운용
예고기간: 2024-11-29 ~ 2024-12-10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607호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재입법예고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규제영향분석서)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재입법예고문)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재입법예고문)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재입법예고_공고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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