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도로시설안전과
담당자: 최진성
예고기간: 2024-11-22 ~ 2024-12-1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83호

｢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최종)(개정안)_본문_및_신구_조문대비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최종)(참고)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중_세부지침_신구조문대비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5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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