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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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고영훈
예고기간: 2024-11-14 ~ 2024-12-24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527호

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을 개정함에 있어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)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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