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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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강힘찬
예고기간: 2024-11-11 ~ 2024-12-23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504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8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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