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동차정책과
담당자: 강힘찬
예고기간: 2024-11-11 ~ 2024-12-23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497호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개정안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4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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