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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유정은
예고기간
2024-11-07 ~ 2024-12-17
◉ 국토교통부공고제2024-1495 호
 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 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 11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(8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2._(법령안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OTA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ota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(입법예고문)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ota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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