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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건축안전과
담당자
권순웅
예고기간
2024-10-31 ~ 2024-11-28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1442호
 
「건축법 시행규칙」 일부개정령(안) 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0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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