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유하진
예고기간: 2024-10-28 ~ 2024-11-25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421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신생아_최우선공급,_면적기준_폐지_등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안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개정안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입법예고문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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