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유하진
예고기간: 2024-10-28 ~ 2024-11-18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417호

「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안)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