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거복지정책과
담당자: 조병권
예고기간: 2024-10-08 ~ 2024-10-28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355호

가.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「최저주거기준」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또는 상가건물 내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(안 제3조)
나.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·매입·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(안 제13조)
다. 입주자 현황조사,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까지 확대(안 제4조)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(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(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최종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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