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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신진아
예고기간
2024-10-07 ~ 2024-11-18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1326호
 
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0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HWPX 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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