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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이상훈
예고기간
2024-10-04 ~ 2024-11-13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316호
 
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0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도시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도시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5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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