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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인병연
예고기간
2024-09-20 ~ 2024-10-30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 -    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 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9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3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개정안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규제영향분석서(92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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