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송지현
예고기간
2024-09-13 ~ 2024-10-23
 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262호
 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 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 9월 13일
국토교통부장관
 
 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2._(개정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2._(개정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