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모빌리티총괄과
담당자: 김재준
예고기간: 2024-07-22 ~ 2024-08-31;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-1062호

｢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모빌리티총괄과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문)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문)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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