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항공기술과
담당자: 이서영
예고기간: 2024-05-24 ~ 2024-07-04;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75호

「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입법예고
첨부파일1: (규제영향분석서)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확인증)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입법예고안)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입법예고안)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제정안)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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