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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
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김보람
예고기간
2024-05-24 ~ 2024-06-1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54호
 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 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5월 24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PDF 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안)고시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하는_이자율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행정예고_공고문)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결정_고시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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