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건축안전과
담당자: 권순웅
예고기간: 2024-05-20 ~ 2024-06-30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750호

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6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개정안_별표_및_별지서식_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(3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(3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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