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시설안전과
담당자: 이주영
예고기간: 2024-05-07 ~ 2024-05-2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12호

「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제정안)_기반시설_관리시스템_운영규정안(최종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제정안)_기반시설_관리시스템_운영규정안(최종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관리시스템_운영규정_제정(안)_행정예고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관리시스템_운영규정_제정(안)_행정예고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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