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청년주거정책과
담당자
변소희
예고기간
2024-05-08 ~ 2024-06-18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 702호

｢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7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개정령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개정령안)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