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정책과
담당자: 정사랑
예고기간: 2024-04-30 ~ 2024-06-10; 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682호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관보 제20741호(2024.04.30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650호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2024년 05월 03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정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(당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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