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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담당자
정사랑
예고기간
2024-04-23 ~ 2024-05-3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642호

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2024년 4월 2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「주택법_시행령」_일부개정령(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주택법_시행령_입법예고문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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