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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정지원
예고기간
2024-04-23 ~ 2024-06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610호
 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4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(86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(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(2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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