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첨단항공과
담당자: 정재향
예고기간: 2024-04-16 ~ 2024-05-26; 국토교통부공고(입법예고) 제2024-604호(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730호(2024. 04. 15.)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517호(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4년 04월 19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드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드론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드론_활용의_촉진_및_기반조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드론_활용의_촉진_및_기반조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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