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: 이향
예고기간: 2024-04-15 ~ 2024-05-08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541호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00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+시행령+일부개정안+입법예고문(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+시행령+일부개정안+입법예고문(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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