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: 이광우
예고기간: 2024-03-28 ~ 2024-05-0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441호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3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_별지서식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441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: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441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