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: 정채림
예고기간: 2024-03-22 ~ 2024-04-30;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407호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22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: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407호(「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」_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6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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