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박준영
예고기간: 2024-03-27 ~ 2024-05-06;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 404호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대중교통법_시행규칙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대중교통법_시행규칙_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입법예고문(대중교통법_시행규칙_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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