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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배술임
예고기간
2024-03-19 ~ 2024-04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-371 호
 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9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규칙+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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