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광역교통정책과
담당자: 박수진
예고기간: 2024-03-14 ~ 2024-04-23; 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36호

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입법예고문(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법_시행령(2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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