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도로시설안전과
담당자: 김성현
예고기간: 2024-02-29 ~ 2024-03-1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284호

「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01_행정예고문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02_일부개정예규안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03_개정전문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04_신구대조표(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0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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