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정책과
담당자: 변지형
예고기간: 2024-03-05 ~ 2024-04-15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00호

「주택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3월 5일
국토교통부 장관

◇ 주요내용
가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(안 제23조의4)
나.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(안 제7조, 제12조, 별지 제11호의6서식)

개정이유,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0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6: 개정안_별지서식_주택법_시행규칙.hwpx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