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정비과
담당자: 김동옥
예고기간: 2024-02-02 ~ 2024-02-2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24호

｢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89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입법예고+공고문(재건축초과이익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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