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도심주택공급협력과
담당자: 위성화
예고기간: 2024-01-31 ~ 2024-02-2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 116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4.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2._[개정안]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3._공공주택_특별법_조문별_제개정이유서(제_6항,_37항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1._[입법예고문]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1._[입법예고문]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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