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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유서영
예고기간
2024-01-31 ~ 2024-02-29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99호
 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240115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시행규칙_개정방침_본문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8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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