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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유서영
예고기간
2024-01-31 ~ 2024-02-29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98
 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 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131일 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X 240115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시행규칙_개정방침_본문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규제영향분석서)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입법예고문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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