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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항공산업과
담당자
임예주
예고기간
2024-01-30 ~ 2024-03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89호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방침)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2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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