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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송지현
예고기간
2024-01-29 ~ 2024-03-11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62호
 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개정령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1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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