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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선로배분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철도운영과
담당자
홍종길
예고기간
2024-01-16 ~ 2024-02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9호
 
｢선로배분지침｣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 
 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5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행정예고문)_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 (행정예고문)_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선로배분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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